사회·문화

다른 나라의 기본소득 사례

나의지식 2021. 8. 22. 18:00

핀란드

  • 2017년~2018년 사이 실업자 무작위로 2천명 선정
  • 실험적 성격
  • 결과 :고용이나 취업율에 변화 없음

 

알레스카 

  • 1982년부터 시작
  •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석유 투자수익을 배당
  • 대상 : 70만명
  • 연간 지급액이 많을 때는 3,300달러 수준, 보통 때는 1,500달러 수준

 

스위스

  • 성인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정도), 미성년에게 650 스위스 프랑 지급
  • 국민투표 부결되어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지 못 함. 

 

나미비아(남아프리카)

  • 대상 : 지역주민 930명
  • 결과 : 빈곤률, 실업율 낮아짐. 임금, 농업생산량, 자영업 소득 모두 증가

 

캐나다

  • 매달 소득이 1,320달러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즉 정액 지급방법이 아님
  • 대상 : 캐나다 온타리오 주 거주 4,000명
  • 2018년 7월 취소됨 :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며, 주민 복지를 위한 해답이 아니다"
  • 결과 : 공중보건에 필요한 비용 감소

 

참고서적 : 세계미래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비즈니스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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