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데 초점을 뒀어야 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보듯 정부는 일부 비정규직에게만 시혜를 베풀듯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다. 공공기관 콜센터 정규직문제도 그렇다. 같은 지자체인데 어떤 지역 콜센터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어떤 지역 콜센터 직원은 비정규직이다. 공공기관에 파견 되어 있는 민간기업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어떤 사람은 전환되지 못했다. 해주려면 다 같이 정규직으로 해주던가 안 해주려면 다 같이 안 해주는게 공정이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부의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대다수의 비정규직들에게 야유를 받는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그 처벌은 벌금이 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 될 수도 있다. 가령 노상방뇨를 하면 벌금을 내고 민방위 훈련을 계속 불참하면 벌금을 내고 시속 90킬로미터로 달려야하는 도로에서 시속 105킬로미터로 달리면 벌금을 낸다. 그런데 직장괴롭힘을 해서 피해를 입힌 사람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 사람은 노상방뇨를 한 사람보다 민방위 훈련을 불참한 사람보다 시속 90킬로미터로 달려야하는 도로에서 시속 105킬로미터로 달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사회에 끼친다. 그럼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하루가 다르게 직장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처벌 받았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다. 직장괴롭힘 피해자가..

우리나라의 부조금 문화는 없어져야 하는 문화다. 예전에 어떤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부조금을 많이는 안 내고 5만원 낸 적이 있었다. 내 결혼식 때 그게 생각나 그 사람에게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부조금도 내지 않았다. 5만원때문에 기분 더러워지느니 그냥 잊자는 생각으로 몇 년 간 잊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아니었고 몇 명 있었다. 오늘 그 사람을 보았는데 더러운 기분이 속에서 샘솟는 걸 느꼈다. 부조금 때문이다. 예전처럼 목돈이 있는 집이 없어 경조사를 못 치르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부조금을 서로 안 주고 안 받았으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는 안 받았을 것 같다. 들어보면 3만원 이하의 부조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