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우리나라 비정규직 해결법

나의지식 2017. 1. 25. 12:46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고용기간 및 근무시간만 다를 뿐 노동자로써 가지는 권리는 정규직과 동일하며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문제로 시끄럽다. 공공부분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응당 네덜란드처럼 해야한다. 다만 이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파트타임 및 비정규직의 채용절차도 정규직처럼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모양이나 장모양처럼 주관적인 지표인 면접을 비정상적으로 잘 봐서 합격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객관적인 지표로 선발되어 누구누구 빽으로 들어왔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들어왔다가 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지표는 갖추어졌으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정규직처럼 징계를 내리면 될 일이다.


파트타임 및 비정규직들도 응당 정규직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들도 응당 이에따른 권리와 책임, 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일을 합리주의가 아닌 온정주의로 해결하려 든다면 또다른 약자들은 또다시 생길 것이며 이들도 온정을 요구하며 저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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