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지난 10년간 쏟아부운 돈은 무려 150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늘지 않았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166위로 지난 10년전부터 지금까지 쭈욱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올리기 기획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만 부운 꼴로 성과측면에서 봤을 때 대실패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 하는데 150조 받고 추가로 150조를 때려붓는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의 기획은 잘못된 기획인데 정부는 홍보가 부족해서라 생각하나보다. 여기저기 둘째낳자는 촌시런 광고가 난무하더라. 150조 중에 그 절반만이라도 난임부부를 제대로 지원하고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사용했더라면 이처럼 처참한 성적표는 받아오지 않았을 것인데.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을 보면 기획에서 중요한 것은 what보다는 why라고 한다. 정부의 출산율 기획의 존재 이유는 출산율이 낮으니깐 출산율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깐 여기좀 쳐다봐요. 이게 정부기획의 why인 것 같다. 지자체가 저출산 업무를 보면서 불타는 드럼통에 석유를 퍼부운 꼴이고. 이래 저래 국민만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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