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데 초점을 뒀어야 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보듯 정부는 일부 비정규직에게만 시혜를 베풀듯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다.
공공기관 콜센터 정규직문제도 그렇다. 같은 지자체인데 어떤 지역 콜센터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어떤 지역 콜센터 직원은 비정규직이다.
공공기관에 파견 되어 있는 민간기업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어떤 사람은 전환되지 못했다.
해주려면 다 같이 정규직으로 해주던가 안 해주려면 다 같이 안 해주는게 공정이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부의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대다수의 비정규직들에게 야유를 받는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
지금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서울, 부산 시장 등 지방자치선거에서 패배한데 이어서 차기 대통령선거 운동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는 야당에서 자주 써먹는 공격패턴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많은 2030세대들에게 잘 먹히는 주장이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책의 방향은 원칙과 기준없이 누구누구라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보다 전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비정규직의 처우는 열악하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직장을 잃는 문제야 비정규직의 본질적인 부분이기에 어쩔 수 없다쳐도 비정규직들은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더 적은 임금과 더 낮은 처우를 받는다.
일반 학교 기간제 교사만 해도 그렇다.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가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학교의 힘든 일, 기피 업무 특히 담임까지도 기간제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새로운 룰처럼 되어가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런데 사기업은 오죽할까.
여야 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신분이 되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못 되어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